매매계약의 계약금·해약금·위약금, 계약을 그만둘 때 무엇이 달라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같은 돈을 가리키는 것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몰취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돈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약정과 민법상 해제 규칙, 계약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이자 별도 약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 이행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나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해제나 위약에 관해 어떤 문구를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단순히 사정이 바뀌었다고 통보하면 언제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과 다르다
해약금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매수인이 해약금으로 계약을 끝내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포기가 그 해제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매도인이 해제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는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계약의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간 사정이 있는지,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고 해서 언제나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것도 아니며, 반대로 계약서에 정한 별도 해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해제 통보 시점과 이행 착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의 약정이다
위약금은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면, 단순히 해약금으로 계약을 끝내는 것과 달리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계약금 전액을 상대방이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별도의 제재인 위약벌인지 등을 문구와 계약의 전체 맥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붙인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금액보다 조건과 표현을 읽는다
계약서에 계약금 액수만 적혀 있고 해제·위약 조항이 없다면 법률의 기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은 별도로 정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각각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조항은 계약금의 해약금 성격을 정하고 다른 조항은 채무불이행 시 책임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조항을 따로 떼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을 중단하려는 상황에서는 먼저 계약서의 해제 요건, 이행기한, 최고 절차,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본인이 이행을 제공했는지, 해제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만으로 충분한지는 계약서의 통지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걸렸거나 당사자 사이에 해제 시점과 책임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금 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문서와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매수인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 해제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만 주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해약금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