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다를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연장되는 방식과 행사 시점이 다르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요구 없이 이어지는 계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통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통지 기간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권리는 묵시적 갱신과 별개이므로, 자동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와 통지 날짜는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고, 계약서의 만료일과 실제 통지 도달일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입니다. 임대료 변경은 법령상 증액 제한과 요건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