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할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면 매매대금뿐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부담과 향후 반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와 실제 거주 상황을 함께 살펴보세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부터 확인하기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요청해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갱신 여부, 특약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여부도 살피고, 보증금이 이미 일부 반환됐거나 월세가 미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계약 내용과 보증금 잔액을 확인하면 매도인이 제시한 정보와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나 변경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잔금일과 계약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임대차를 승계하는 매매라면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잔금일 기준 월세·관리비와 미납금은 누가 정산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했다면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주체, 반환 재원도 명시하세요. 소유권 이전 후에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나 법적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은 매도인이 잔금 전에 돌려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임대차를 승계한다면 보증금을 매매대금 정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퇴거 조건이라면 반환 시기와 책임자를 계약서에 분명히 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에게 계약서와 보증금 수령·반환 자료를 요청하고, 임차인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불확실한 보증금 액수를 전제로 잔금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