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특약, 구두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될까?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수리 범위나 잔금일 조정처럼 중요한 약속을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고, 이행 시점과 비용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은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내용과 별도로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해 준다”라고만 쓰기보다 어느 시설을 누가 언제까지 수리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처럼 매매 대상에 포함할 물건도 목록으로 구분해 두면 인도 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별도 합의서가 있다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자 보관하세요.

구두 약속은 입증이 관건입니다

구두 합의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일치했다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뒤 조건을 바꾸었다면 변경 내용과 합의 날짜를 문서로 남기세요.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와 대화 기록 등 전체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반드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성립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약을 계약 후에 추가해도 되나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추가 조건에 동의하면 변경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양쪽이 확인했음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