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집을 산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매수 후 발견한 하자라고 해서 항상 매도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시점과 성격,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확인할 점

먼저 문제가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중대한 결함이 인도 당시 이미 있었고, 매수인이 계약할 때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설비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예상 가능한 문제이거나 매수인이 확인하고 인수한 사항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현 상태 인수 조항도 살펴보되,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기록하고 알리기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영상, 발생 날짜,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과 견적을 남겨 두세요. 급한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원인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먼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로 전부 철거하거나 수리하면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수리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권리에는 법정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중대성, 매수인의 사전 인지 여부, 매도인의 고지나 은폐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부터 한 뒤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한 조치는 필요할 수 있지만, 먼저 상태와 원인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과 점검 의견서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