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집을 비울 때 벽지나 바닥의 흔적을 모두 새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흔적과 훼손을 구분하기

가구를 둔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해도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임차인이 당연히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은 문, 부주의로 깨진 시설,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처럼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의 원인과 정도, 시설의 노후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확인하고 기록하기

입주 때 찍은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퇴거 상태와 비교하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집주인과 함께 손상 부위,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배·청소 비용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면 문구만으로 모든 비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직전 사진을 남기고, 열쇠 반환과 보증금 정산 내역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수리해야 하나요?

구멍의 크기와 개수,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흔적까지 무조건 전체 도배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보수로 충분한지 협의하세요.

질문 2.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퇴거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을 비교하세요. 합의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공제에 동의하기보다 근거와 이견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