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판 해의 재산세,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낼까?

주택 매매가 6월 전후로 이뤄지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기준일과 매매계약서의 비용 정산 약정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날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잔금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 구체적인 소유자 판단은 등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매매 당사자끼리는 별도로 나눠 부담할 수 있어

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거나 특정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용 정산 약정입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고지된 세금 납부 책임은 과세기준일의 소유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대상 세금, 산정 기준일, 정산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정산서에도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6월 1일 전에 계약했으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나요?

계약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의 소유자 판단과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쓰면 고지서도 매수인에게 오나요?

아닙니다.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기준이며, 고지 대상은 법정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